공급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임대주택 기피하면 공급문제 절대 해결 못해 ―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 밝힌 정치인에 유감 표명 ― 임대주택 기피해야 할 시설로 여겨선 안 돼, 주택가격 하락 시킬 임대주택 필요 ― 여야, 공급대책 논의할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 논의해야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18개 부지에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13만2,000호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발표와 동시에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견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은 안 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구민 반대 의견’을 이유로, 또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조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