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집 한 채 갖는 것이 내 꿈의 전부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입자 권리가 확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소 두 번 계약갱신청구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확대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후와 주택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고위공직자가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그만!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택연금 확대 실시로 걱정 없는 노후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