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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탄소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기본소득당 씨네스쿨🍿 그레타툰베리 상영회! 어제 저녁, 기본소득당 지역정치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씨네스쿨 온라인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다함께 그레타툰베리를 보며 모두에게 닥친 기후재앙 앞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레타툰베리를 “기후영웅”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여하는 것이 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던 툰베리의 한 마디가 영화를 보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비행기를 거부하고 무섭고 어렵지만 배를 타며 망망대해를 건너겠다던 툰베리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거대하고 직접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온 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레타툰베리의 말처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더보기
[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불평등 없는 공정경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 브레이크뉴스 한창진 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이 각자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치권의 서민층 배신과 합종연횡도도 우려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늘 서민들을 배신해 왔다고 본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13억 원 이상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만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서민에 대한 배신이라 본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강화해 주겠다며 ‘핀셋증세’를 주장하는 것 역시 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