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악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일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기국회의 끝이 다가오며 국회 안팎이 뜨겁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사 근처에서도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환노위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노동권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ILO 협약을 핑계 삼는 어불성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비종사자의 노조활동 제한 등은 명백한 노조법 개악입니다. 이미 넘치게 일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까지 확대해서 주52시간 노동조차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당연한 ILO협약 비준은 생색내고 뒤로는 노동개악하는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