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끝이 다가오며 국회 안팎이 뜨겁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사 근처에서도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환노위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노동권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ILO 협약을 핑계 삼는 어불성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비종사자의 노조활동 제한 등은 명백한 노조법 개악입니다. 이미 넘치게 일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까지 확대해서 주52시간 노동조차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당연한 ILO협약 비준은 생색내고 뒤로는 노동개악하는 정부여당의 표리부동함에 많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누구든 노조 할 권리를 쟁점이라며 개악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는 모습에 촛불정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게 됩니다.
내일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기일을 부끄럽게 맞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사람이 먼저’라고 외친 정부여당은 또 다른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숱한 죽음 앞에서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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