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1, 서울시 '아동 성폭력' 관련 사업 단 하나도 없는 것 실화?

지난 가을부터 조두순 출소 소식이 떠들썩하게 퍼지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에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괴물’ 조두순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좁은 논의만 번갯불에 콩 굽듯 진행하면서, 정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국회가 ‘조두순 격리법’ 만들고, 안산시가 CCTV 확대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는 사실조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어떻게 격리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에 멈춰선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아동학대 의무신고 기관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의 등원‧등교 횟수가 제한되면서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액 5만 원 확대 등으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단 한 줄의 ‘아동 성폭력’ 관련 사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조두순’은 안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부터 아동 성폭력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