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방금 전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 1030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표결한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는 대신 국민을 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할 땐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각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만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무증상인 사람이 40%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4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피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도 지금이나 3단계나 장사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차라리 거리두기 확실히 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향후를 위해 낫다고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일과 일상을 멈추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영업을 모두 접는 셈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거리두기로 인한 후유증을 오로지 국민만 모두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대책이 선별하는 재난지원금이라면, 결국 거리두기로 인한 모든 짐을 국민에게만 떠안기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누구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선별 기준은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방역에 대한 국민 협조도 구하지 못할 악수입니다.

연말까지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긴급멈춤’과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지방단체를 시작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이외에 국민의 삶을 지킬 대책까지 지방단체가 모두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대로 된 멈춤을 위해서, 후유증 없는 멈춤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정쟁의 시간끌기에 급급했던 필리버스터를 막 중단했으며, 내일 또다시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그 이후의 과제로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주십시오.

2020년 12월 13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