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확산을 막아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남은 감염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속히 논의되어야만 방역 강화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에 국민께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멈춰야 한다면, 일을 멈추고,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집에만 머문다 해서 돈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밥만 먹고 숨만 쉬어도 최소한의 소비는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감당하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입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손님은 없거나 아예 장사할 수가 없고, 장사가 안 되도 월세는 나가고, 폐업마저도 돈이 들어 엄두를 못 냅니다.

당장 2주를 멈추더라도 이 시기를 견디고 감염확산세가 줄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기가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자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었던 3개월 내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당장 돈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협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 서울시민 검사 확대, 병상 확보 이외에 생계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방역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고통분담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일을 멈추는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데, 건물주만은 예외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 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는 한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피해를 임대업자가 아닌 국민과 자영업자만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장기적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료 감면하는 법적 조치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제안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 법안’처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을 이번 달 임시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부터 앞장서 책임 있는 협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방역 협조로 서로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게 일단 모두 멈춰보라는 말은 또 다른 절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성공적인 선제적 3단계 격상을 위해선 ‘멈춤 후유증’을 막아내야만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느 때와 같은 연말연초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여파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이번주 내에 반드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 생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위기입니다. 수도권 3단계 격상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임대료 감면 논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