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겨울철 3차 대유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부족도, 백신 수급도 지난 여름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결국, 또 다시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명령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바로 종교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모임은 다릅니다. 1차‧2차 대유행의 핵심에는 종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단감염 주요 확산지에 종교모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연초 모든 관광지 문을 닫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포츠 운영도 중단하는데,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종교모임을 예외로 두는 것은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모임은 ‘사적’ 활동 아니라는 서울시의 변명을 수용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개인적 믿음’이지 공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20인 이내 종교모임은 안전하다는 결과도 없습니다. 감염병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인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선제검사 조치까지 시행중입니다. 1년 내내 의료진과 자원활동가의 헌신으로 버텨온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종교모임만 예외로 두는 것은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조치랄 것은 이제 없습니다. 막느냐 뚫리느냐의 기로입니다. 엄중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외를 만드는 대신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3차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종교모임에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됩니다.

종교모임 예외 규정 삭제, 서울시가 엄중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