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바로 어제, 2021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40조1,562억원 예산 중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0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시 차원에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진행한 적 없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창 생리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만 무성하고, 벌써 2년 째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가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국민의 건강권, 나아가 재생산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형편을 기준으로 생리대를 선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지급으로 바꾼 것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생리대 가격이 비싼 나라이기도 합니다. 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 속 한 줄로만 남겨두고 있는 건 분명 서울시의 부작위, 책임 방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성평등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는 청소년을 넘어 모든 서울시민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과 지하철에 휴지처럼 생리용품을 구비하고, 원하는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바다 건너 무상 생리대 법안이 통과된 스코틀랜드의 사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는 세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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