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빚을 져도 된다, 안된다’ 불필요한 논쟁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예산에 갇혀 누구를 어떻게 골라낼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정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시켜 모든 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1차 목표는 재난으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경기 부양도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 재난 속에 먹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재원 마련, 구체적으로는 국가 부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 한 칸에 물 한 동이 붓는 것으로는 집에 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곳에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나라보다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튼튼한 재정이 국민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통 큰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빠르게 재원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재정준칙 면제 조항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경제적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를 활자로만 남기고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빚지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빚 낼 곳도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에게 ‘빚 권하는 사회’는 결국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는 선언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킵니다.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서 어떤 예산을 깎을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