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 20일간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 1곳의 새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번에도 가장 비싼 주거비용을 제시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은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기본 권리인 주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입찰하는 이 사업은 흡사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사업입니다.
입찰 모집 공고가 뜬 해당 한옥은 2019년 8월에도 입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격이 590여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낼 여력이 있어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1년 사용료 최저입찰가격으로 6,117,7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1년 한옥체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서울시는 시민의 공공재산을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박탈감만 증폭시킬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공공재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정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을 모든 서울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공재산으로 생긴 수익을 모든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공공재산을 가장 비싼 값으로 일부가 독점하게 허락하는 사업 대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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