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이제 환경통행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폐지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혼잡통행료를 오로지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 관리’방안으로서 ‘환경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살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생활권인 서울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발전시킨 ‘환경통행료’는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환경통행료-무상 대중교통’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환경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를 무상 대중교통 도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차원적 통행료 부과를 넘어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시킬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다차원적인 교통-환경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늦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희뿌옇고 탁한 공기에 콜록댔습니다. 이미 교통 혼잡의 사회적 비용보다 기후 위기의 비용과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 혼잡보다 기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