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을 ‘집단 학습’ 정도로 생각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보낸 공개질의에는 묵묵부답하는 와중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838억 원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입니다. 명백히 피해를 입은 여성이 존재합니다. 여가부장관은 광역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을 예방하고, 성추행이 발생했을 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은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할 법한 사람을 국민이 뽑은 것’이라며 국민 탓을 한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된 피해는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상처에 소금 뿌린 격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조차 빼앗긴 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대선 승리로 가는 정치 이벤트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행보에 피해자는 계속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이정옥 장관의 발언은 장관 본인이야말로 성인지 학습이 가장 필요한 사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 눈치 보기, 늑장 대응 등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에 의지가 있다면,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