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은 비겁하게 당원 뒤에 숨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뒤집고, 스스로 정치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그리도 가벼운가 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100년 정당, 20년 집권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부여당은 ‘공평 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낮춰서 공평 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3년까지 공평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더니 13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인하해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눈치 보기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비전도 없이 제 말 바꾸는 민주당표 표퓰리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권력쟁취 이벤트 취급하며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2020년 11월 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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