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혹은 9억, 기준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하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책임 있어
―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어
― 재산세 인하, 결국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주는 것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다주택자에게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재산세 납부할 때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든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든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는 빠지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치솟은 집값에는 오락가락한 정부 부동산 대책도 한 몫 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동시에 민간업자 등에게는 혜택을 줘서 투기를 부축인 것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투기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재산세 인하 논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이냐, 9억이냐 정도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하는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을 반복하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만 납부하는 재산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주택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이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계 없이 오르는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투기 수익 기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모든 민간토지소유에 대한 토지보유세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핑계로 재산세 인하하겠다는 것은 집값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서십시오.

2020년 10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