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해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추천된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 쏟는 대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인사입니다. 공수처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6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헌 변호사에게는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면서 해수부 조사 방해, 내부자료 유출, 특조위 자진 해체 주장 등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편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의 참상을 드러내고 국가조차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참사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장을 추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이헌 변호사 추천을 강행한 것은 공수처를 국민 신뢰에서 가장 멀어진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당추천 몫에 대해 왜 다른 당에서 반대하냐고 볼멘소리 하기 전에 국민과 다른 정당의 반대 이유를 겸허히 경청하는 것이 제1야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헌 변호사 추천을 철회하든 야당추천 몫을 포기하십시오.
2020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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