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보궐선거 비용을 두고 ‘성인지 집단학습’ 운운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무사히 늙어 죽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기성 정치인들은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지겹고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여성들이 겪는 숱한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관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가부장적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복지·법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성평등 관점으로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시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력형성범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유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여성가족부 해체’ 외칠 정도로 본인의 지상과제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의 여성에게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성 삶 자체에 집중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제시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성폭력적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코로나 재난으로 일자리 절벽에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 체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여성가족부 해체’가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국민 속에 여성은 없다’는 고백임을 깨닫고 ‘낄끼빠빠’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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