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