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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1년 전 '진짜 임차인' 주제로 고양신문 칼럼을 작성했는데, 1년 여기 지난 오늘은 가짜 임차인의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짚어보는 칼럼을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체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윤의원에게 뼈아팠을 것이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 윤의원과 윤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이들의 말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목적을 흐리고 있다. 올해 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며, 국토 개발 정보에 접..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밀레니얼힐튼호텔노조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이시각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리해고를 막고자 임금 20%를 깎는 노사협의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부동산투기 위해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려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경쇠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측은 제대로 대화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는 업종이 한두개가 아닌 지금, 코로나 이후 일하고 싶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정치의 힘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함께해주신 밀레니엄힐튼서울 최대근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코로나 19 이후 해고위기를 겪으며 기본소득당이 제안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에 특히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넘치는 나라이다 보니 기업들이 기업발전을 .. 더보기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제대로 치릅시다.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고, 3기 신도시 모든 땅을 수사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십시오.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투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LH와 농지 투기만 잡겠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전체 대상, 대대적인 수사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두 분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차명 계약이 의심되기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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