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올리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다주택 보유 막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 혜택주는 등 정책의 명확한 목표에 반하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부동산특위에서 ‘종부세 완화는 나중에’라면서 ‘실거주자 재산세 감면부터’ 세금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제개편은 실질적으로 주택 보유자만을 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우선 정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수익 기대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국민의 분노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보다 부동산 보유 세금에 대한 정의로운 개편, 보유 부동산 가격만큼 세금 낸다는 원칙 세우기가 먼저입니다.

여론에 따라 원칙 없이 변주하는 정치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릴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와 모든 국민이 부동산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1의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21년 4월 26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