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석탄발전소 짓는 공사와 투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피노키오 자처하는 정부의 기만적 정책의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멸종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멸종이 아닌 미래를 달라' 외치는 밀레니얼 세대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터인 단 하나뿐인 지구와 모든 생명들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탄소세 도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배출 산업 투자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의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IMF 등 국제기구도 탄소세 도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탄소관세까지 논의되는 이 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됩니다.

또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가난한 사람, 더 취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에너지와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탄소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탄소세를 탄소배당과 함께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석탄과 석유가 아닌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재생에너지 기반사회로의 전환과 개발과 파괴가 아닌 약하고 취약한 존재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담한 탈탄소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모두의 삶터인 지구를 파괴해온 역사를 종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에 맞서 멸종이 아닌 공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