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박근혜 사면, 2016년의 국민통합 깨뜨리지 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준 산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면’ 선물을 고른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임기 내내 가둬두다가 때늦은 민심 수습이라는 평가부터 매표 행위 하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쳤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배신감만 안게 되었습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이라는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으셨나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5년 내 사면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더보기 이낙연 대표님,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을 살피셔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받고 감옥가는 것이 익숙한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얻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국민은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달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국민의 경제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민통합을 위한 카드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 분노만 치밀게 하는 악수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힘써야 하는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