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받고 감옥가는 것이 익숙한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얻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국민은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달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국민의 경제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민통합을 위한 카드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 분노만 치밀게 하는 악수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힘써야 하는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입니다.
사면카드 만지작 하기 전에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을 살피셔야 합니다. ‘코로나 장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고 통보를 받은 청소노동자들이 밥 한끼를 들이기 위해서라도 투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직을 위해 항암치료를 멈추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행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23일 째 곡기를 끊었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끝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더해 국민 삶이 벼랑끝에 내몰려도 아랑곳 않는 정치는 국민의 배신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지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판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까지 염두한 행보입니까. 지금 국민은 삶의 위기를 정치로 걷어낼 여당 대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힘쓰지 말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헤쳐갈 희망의 정치를 여당대표로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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