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깊어만 가는데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자산 불평등의 가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불평등 극복을 위한 두 개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시대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현코자 하는 의지를 이제라도 보여 다행입니다. 나아가 말뿐인 의지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달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만의 논의가 아니라 전 국민과 이 시대의 대안인 기본소득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여당이 함께 열어주시길 요청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후 1년 동안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부정할 수 없는 시대과제임을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핵심 과제들을 실현해 국민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01월 04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