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3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째 3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 되며 내부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확진자 발생 - 내부 감염 - 사망자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치료, 전원, 이주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격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감금'과 '방치' 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시설 코호트 격리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그리고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지원도 없이 코호트 격리 하는 것은 사실상 집단 감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돌봄 없이 감염병이 자신을 덮칠까 두려워하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격리를 빙자한 방치를 멈춰야합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공간으로의 이주와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및 시설거주자들에게 특화된 시스템을 더 늦지않게 갖춰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집단 거주 시설 인근의 대형병원과 협의해 비상사태를 대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확진자 이주를 위한 거점별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내부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탈시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 역시 늘어간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방역을 핑계로 가혹한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