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줄 서서 먹던 맛집이 폐업을 하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일감이 줄었다고 잘리기도 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알바까지 사라진 청년들의 실업률은 8.1%로 20대는 가장 빠르게 빚이 늘어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내년 겨울이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코로나 유행은 반복될 것이고 그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실물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1년 간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쓸쓸하고 외로운 연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모여 위로할 수조차 없어 찬 공기가 더욱 아리게 느껴집니다. 내년에는 누군가를 골라내는 대신,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정책들이 더 활발히 논의되고 집행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