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