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어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결론을 냈습니다. 다주택이며 재산증식 과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등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비율이 35%가 넘는 서울시의회가 ‘다주택자’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낸 것도 웃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민주당 향한 ‘내로남불’ 비판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문회 전후로 수많은 서울시민은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김현아 전 의..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되뇌이듯 말한 ‘13평 4인 가구'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새집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좋다'며,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에 비해 주택은 훨씬 부족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볼 때..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임대주택 기피하면 공급문제 절대 해결 못해 ―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 밝힌 정치인에 유감 표명 ― 임대주택 기피해야 할 시설로 여겨선 안 돼, 주택가격 하락 시킬 임대주택 필요 ― 여야, 공급대책 논의할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 논의해야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18개 부지에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13만2,000호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발표와 동시에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견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은 안 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구민 반대 의견’을 이유로, 또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조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