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지혜의 약속 8] 정치도 평등하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주고, 국회의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 년에 네 번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모시려 정당들이 이합집산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내정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차이가 심합니다. 지원의 양극화는 다양한 정치를 가로막고 양당구조를 견고히 하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에만 몰아주는 국고보조금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국회의원 등에 일 년에 10만 원 정치후원금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정도.. 더보기 [이런경향] 정치는 ‘돈’이다. 선거에 출마하면 더욱 느끼게 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불공정함😡 선거자금에 대한 인터뷰를 얼마전에 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68123 경향홈페이지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31600001&code=910100 이런경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kyunghyangview/posts/?ref=page_internal 경향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