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주고, 국회의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 년에 네 번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모시려 정당들이 이합집산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내정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차이가 심합니다. 지원의 양극화는 다양한 정치를 가로막고 양당구조를 견고히 하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에만 몰아주는 국고보조금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국회의원 등에 일 년에 10만 원 정치후원금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정치에 참여해도 누구는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거대정당들이 국회의원 모시기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은 혜택 없는 정치후원금을 다르게 바꿔야 합니다.
모두에게 일 년에 10만 원의 쿠폰 형태로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국가, 정치기본소득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거대 정당에만 몰아주는 정당 국고 보조금
저소득층은 혜택 없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기생충 정치 만드는 국고보조금, 세액공제 대신
정치기본소득 연 10만 원으로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민주국가 완성
정치도 평등하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 기호8번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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