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부동산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패닉바잉'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끌'해서라도 집 사겠다는 한편에서는 빚내서 주식에 몰두하는 현실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더이상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내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동산과 주식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덮쳐버렸습니다. 안그래도 바늘구멍같았던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빚투'나 '영끌'은 딴세상 이야기인 청년도 늘어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에 언제나 놓여있었던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는 90년생 청년여성들의 자살률 급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까지 덮쳐버린 시대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민이 늘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선별'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절반의 국민은 '선별말고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까지 덮쳐버린 위기의 시대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을 유일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점점 두터워지자 정치권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단어가 등장했고, 야권의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분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정치권을 포함한 책임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더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딴세상 남의 이야기 기본소득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시민의 삶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시간입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의 부동산과 공유자산 세금으로 모든 서울시민 연 50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또, 기본소득 재원규모와 지급액수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을 더 두텁게 만드는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