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가 서울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서울을 부동산 특별시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이 24개가 아니라 100개가 나와도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급만 많으면 된다는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무주택자는 집 살 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없는데 공급만 하면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시행된 뉴타운 정책, 장기전세주택 Shift, 도시재생 등은 다주택자 매물 확대, 로또 전세, 젠트리피케이션만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특별시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급 정책도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정을 비판하며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변 80층 아파트는 임대업자의 새로운 먹잇감일 뿐, 청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깎아 주는 시정은 1년 월세만 600만원 씩 내며 5평 남짓 원룸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거품만 불리는 정책, 부동산 부자만 걱정하는 정책,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합니다.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약속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이익을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총 4조 8000억 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서울시민 모두의 정당한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6조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도 1조 3천 500억 원입니다.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서울시 귀속분까지 고려하면 부동산과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 세금만 9조원이 넘습니다. 이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이익은 지금껏 각종 개발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이익을 모두의 것으로 돌려주는 행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부자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 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연 50만 원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나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임기 시장의 1년짜리 정책을 넘어 서울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활용을 시작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규모와 지급 액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행정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만의 행정가가 아닙니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국무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행정력과 국무위원의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천만 시민이 멈추는 동안에도 우리는 월세 걱정, 전셋집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만연했던 부동산 재난이 서울에서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집 살 걸'이라는 후회, ‘언제까지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대신 ‘기본소득 서울'이란 희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집 없는 사람, 보증금조차 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인 토지를 모든 서울시민이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힘으로, 부동산 특별시 대신 기본소득 특별시로 나아갑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을 바꾸기 위한 5대 공약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부터 서울형 성평등, 서울형 그린뉴딜과 돌봄 뉴딜, 그리고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까지 서울을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