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의 약속 5] 당신의 삶 곳곳에 평등한 복지

기본소득 정책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모든 복지를 기본소득 받은 것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며 복지가 줄어들면 어떡하죠?”

재난기본소득 이후 다양한 현금지급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붙이는 일이 늘었습니다. 또, 이념을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탓에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기본소득인가’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교통, 의료, 돌봄 등 우리는 더 많은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도 재원마련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복지를 넓히느냐는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봤던 세금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그 혜택을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주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확충하는데 쓰겠습니다.

‘낙인’효과 낳는 ‘선별’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개인 중심의 복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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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고양시
당신의 삶 곳곳을 책임지는 나라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 기호8번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