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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평택항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故이선호님의 49재에 함께 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 석자, 이선호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평택항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故이선호님의 49재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는 아들의 죽음을 품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울분 섞인 흐느낌으로 아들의 영혼을 떠나보냈습니다. 기업 총수 사면에는 연일 정치권에서 목소리 높이면서 끝내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권을 향한 울분도 아프게 꽂혔습니다. 23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바람, 이선호의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쉽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유가족의 농성 29일째인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곡기를 끊고 삶을 걸어야 일하다 죽은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여야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게다가 처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산재에 대해 ‘기업’, ‘정부’,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법률 제정의 정신을 담은 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법안의 표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삶을 걸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원안보다 많이 후퇴해 울분을 감출 수 없지만, ‘제정’이라는 큰 한걸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