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관전평> 의미있는 말은 단 한마디,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어제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의 국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기본소득 제1공약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국민 속인 것이냐’며 도대체 1공약이든 아니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 후보에게 ‘기본자산 1억원으로 맞추자’면서도(재원마련을 장난으로 보는 것인지) 왜 ‘1억원’이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년 동안 적립해서 6천만 원 혹은 1억원 주자는 두 후보의 기본자산안에 대해서 기본자산이 실제 지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4. ‘완전고용사회’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최문순 후보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