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 ‘16세~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준 ― 2차 재난지원금, ‘피해맞춤형’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해 ― ‘경제활동 활발 연령대’ 환상에서 벗어나야 재난 이겨낼 장기적 대안 나올 수 있어 16세 미만 국민과 3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은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국민의 통신비는 부모가 내고, 35세~64세 국민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제외됐을 겁니다. 애초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지원 아니라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였으니 말입니다. 통신비 2만 원에 ‘나이’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기준입니까? 코로나 재난은 나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코로..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