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 ‘16세~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준
― 2차 재난지원금, ‘피해맞춤형’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해
― ‘경제활동 활발 연령대’ 환상에서 벗어나야 재난 이겨낼 장기적 대안 나올 수 있어

16세 미만 국민과 3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은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국민의 통신비는 부모가 내고, 35세~64세 국민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제외됐을 겁니다. 애초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지원 아니라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였으니 말입니다.

통신비 2만 원에 ‘나이’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기준입니까? 코로나 재난은 나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코로나 재난으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16세 미만 국민도 모두 부모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35세~64세 국민 중 일을 멈춰야 했던 사람도 많으며, 이들 모두가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오로지 ‘나이’로만 나누는 것은 오로지 합의를 위한 기만적인 정치적 담합입니다. 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국민들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나누고, 더 목소리 큰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기준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맞춤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35세~64세’ 국민을 배제한 이유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일을 멈춰야만 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혹은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소득이 없어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 코로나 위기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의 다른 이름은 가장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연령대 여성들은 임시일용직, 여성집중산업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종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의 지원에서 ‘노동’을 이유로, ‘나이’를 이유로, 국민들을 가르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 이겨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4차 추경안, 원점부터 재논의 합시다.

2020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