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최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후 법안 이름에 ‘기본소득’이 들어간 법안 2개도 발의됐습니다. 더이상 기본소득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에 최초로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고 진행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으로 정의하고 덧붙여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기본소득 구성 원칙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운영 철학, 공통부에 대한 몫은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배경제로 나아가야한다는 경제운용의 가치 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기본소득에 내재한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어떤 기본소득 모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국민, 경제를 비롯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기본소득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 국민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월 19일 창당하면서 기본소득 60만 원 모델을 이미 제시했지만, 이를 1호 법안으로 입법하지 않았던 것은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초당적으로 책임있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시 고려하고 조정되어야 할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합의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기본소득 도입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발의된 ‘기본소득법안’은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소속 정당을 넘어 선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된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기본소득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 재원마련에서부터 실제 시행까지의 폭넓은 논의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소득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만들어가자 제안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은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도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은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제도 실현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논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기본소득과 연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의 핵심은 소득의 손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와 같은 한시적인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고용’되어 있지 않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기업 등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경제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몰면서 기업이 부담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편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 후보 역시 유세연설에서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제가 낫다며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논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주장한 기초자산제는 재원도 다르고, 정책 목표도 다릅니다. 기초자산제는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가장 우선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주고 대학등록금, 주거를 위한 보증금, 창업비용 등으로 사용용처를 제한할 때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공부잘하는 청년들이 아닌 대다수 청년들의 입장에서 기초자산 3천만 원이 공정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의당에서도 기본소득 언급이 늘고 있는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초당적인 폭넓은 논의에 함께 하며,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없애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슈몰이로 ‘기본소득’ 이름만 빌리고, 세계적으로 약속한 기본소득 정의자체를 부정하며 ‘짝퉁 기본소득’ 주장하는 국민의힘 역시 초당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함께 하며, 기본소득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갖춰나가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각 정당들과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구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이 오는 10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며 초당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재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소득보장 시스템 필요성을 절감한 수많은 정치인과 정당들 역시 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09.19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