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발표되고 실시간 수정되는 민생경제대책, 아예 통 크게 수정합시다

<찔끔찔끔 발표되고 실시간 수정되는 민생경제대책, 아예 통 크게 수정합시다>

어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이번 추경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되 35세부터 49세까지 국민은 제외되는 안이었습니다. 제외 이유는 ‘활발한 경제활동연령’에게 지급하면 ‘소득역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표도 있었습니다.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는 [단독]이 붙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제외 연령대 없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아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찔끔찔끔 발표되면서도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에 관해선 특정 연령대 제외없이 전국민 지원해도 추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고,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이미 지급한 바 있는데 지급당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사용처가 적어 불편했다는 것과 지급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었고 설명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은 제한하고, 선물 보내자고 독려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명절 쇠기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에게 김영란법 풀어서 20만 원까지 선물살 수 있게 한 것에 정부여당은 ‘너무 좋은 생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려 노력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선물 20만 원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민생대책인지 질문만 가득합니다.

지난 6일, 민주당, 정부, 청와대 논의로 ‘결정’했다고 한 것이 달라지고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찔끔찔끔 바꾸지 말고, 통 크게 바꿉시다. 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경제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