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결국 2019년 소득 기준 지원 시인,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른 것 아니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퉁’쳐선 안 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 더하는 방식이어야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칠 수밖에 없어

오늘(9/8)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 강조했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국민 선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908094523187)

[시선집중] 김상조 "2차 지원금, 대부분 신고-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 목표"

1. 2019년 소득 기준은 코로나 피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달리 지금은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끝이 나서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것은 행정의 효율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소득자료로 코로나 피해를 증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국민들에게 재난으로 닥친 것은 2020년 2월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여파 영향을 받은 뒤로부터 7개월입니다. 2019년 소득증빙자료로 지금의 피해정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한다는 것 역시 사실상 작년 기준 소득 하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피해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소득증명 필요 없다 = 지원받은 사람에게 또 주면 된다.’ 안일한 행정입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이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대신 영세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한 것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50일 간 신청을 받았고, 아직도 지급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국민들이 이의신청 처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지급을 위해 이미 150만 명의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 결정만 하면 이 대상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별하느라 긴급하게 지급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계속될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서 더 탄탄하게 국민들의 소득보장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퉁’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해져야 합니다.

3.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정부가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마스크 5부제 성공을 예로 들며 ‘공정’보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로 모든 국민이 일주일에 두 장씩 마스크를 샀다면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겠지만, 국민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에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마스크를 선택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주 2개씩 마스크 사서 한 마스크를 3~4일씩 쓰는 것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질본에서 KF94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역시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갈 때,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 때문에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도 부정수급 신고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선별은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고, 지원받은 이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개인 차원에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기보다 정책적으로 상생과 연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정책실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이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치는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