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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20200829 홍준표 의원, 의료계 정부정책 신뢰잃게 한 장본인

<홍준표 의원, 의료계 정부정책 신뢰잃게 한 장본인>
- ‘독재’ 운운 자격 있나
- 국민 불안감 증폭 정치 멈춰야
- 여당 새로운 대표,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 담대한 정치 열어주기를

어제 홍준표 의원이 '3류 의사 만드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며, 사사오입 개헌 밀어붙이던 자유당 독재정권이 떠오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공' 두 글자만 붙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조건반사처럼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치적 딱지까지 붙여 집단행동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공공성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에 홍준표 의원의 책임이 큽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해서 의사 정원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공공의료원부터 잘 운영해라' 비판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2013년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 당선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한 장본입니다.

기습적이고 독단적으로 입원한 환자까지 강제 퇴원시키고, 퇴원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환자가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치킨게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굽히나 더 강경한 대응을 일삼을 때 정치의 역할은 공동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 부추기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님께 국회의원으로서 불안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오늘 새롭게 선출되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도 요청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어느 때보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때이고, 정부 역시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려는 정책에 있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십시오. 공공의대 설립 이후 의료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디테일을 의료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론화’를 먼저 제안해주십시오.

의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아프면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는 모든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의료계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정책 전문가의 의견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당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의사가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새롭게 선출되시는 여당대표께서 이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걸음을 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강력한 감염증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몇 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을 갈망하는 국민을 믿고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를 열어 장기적인 팬데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담대한 정치를 새롭게 선출되시는 여당대표께서 시작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