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사람들의 상황을 몰라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일을 멈춰야만 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할 때만 일할 수 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돌봄과 교육 현장이 멈추었습니다. 관광도 줄어 요식업과 숙박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숨만 쉬어도 월세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또 어떡하나요. 코로나여파로 일자리에 큰 타격을 입거나 돌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단지 ‘소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도,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어느 한 쪽에만 재정지원을 한다고 경제가 순환되진 않습니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만 봐도 지난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없었더라면 근로소득 18% 하락한 소득 1분위 가구는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재난지원금 중 1/3 정도가 지급한지 3주가 되기도 전에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코로나가 더 확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지출액 중 식당과 마트에서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단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1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낙연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써본 국민들은 모두 다 압니다. 지역화폐 형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체에서만 쓸 수 있었고, 국민들은 음식 배달이나 포장을 하거나 집 근처 마트에서 식료품 위주로 구입하면서 감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한 번에 2만 원 이상씩 5번 외식하면 6번째는 만원을 깎아주는 ‘외식쿠폰’과 다릅니다. ‘외식쿠폰’과 같은 정책은 1인 가구나 총 10만 원 이상 외식이 언감생심인 국민들을 소외시킨다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 확산으로 코로나 확산 염려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사용기한이 넉넉하고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국민들의 생존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돈이 돌고 경제도 돌게 할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위기대처 경험이 있기에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앞에는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 기존의 정부 재정철학을 고집하는 것이 국민의 생존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국가 채무율 두 세배 이상 높은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재정규모를 봐주십시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만큼이라도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당대표 후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나중에’ ‘차등지원’ 등의 의견을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