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밤 10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최단기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협치’의 결과라 자찬했습니다.

협치 고려 대상은 선별 지급 말고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절반의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돈 맛’ 들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결국, 보편 복지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재난 앞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거대한 벽을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선별을 위해 ‘나이’까지 기준으로 세우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애써온 시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선별 말고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현수막 게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등 기본소득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했습니다.

선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에 코로나 재확산의 공포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고, 집합 금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등교와 등원이 중단됐고, 강제로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비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했습니다.

방역 협조로 인한 ‘피해 지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별 기준이 어느 때보다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시킬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피해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안은 추경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빚에 허덕이는 국민의 손을 맞잡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선별담합 정치의 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 추경안의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4차 추경안 표결 시 유일한 반대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선별 대신 재난으로 일상이 달라진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소신 있는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받았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2500만 명의 곁에서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재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가르는 선별이 아니라 국민을 연결하는 보편의 정치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사진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30155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