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407 지방의회의원들,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지혜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하셨을 분이 계셨을까요? 오늘도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차량인사를 드린 후 아침부터 분주했답니다. 지난 밤, 기사 하나를 봤어요. 지방의회의원들도 여느 공무원처럼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링크는 이것입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664) 요즘 고양시정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들을 선거운동 할 때마다 매일 마주치는데요, 해야 할 일 대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하라는 일 대신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