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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

[경향신문] 노동당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추진" 노동당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추진”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노동당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 발표 기자회견 모습|노동당 제공 원외정당 노동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며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운동을 오늘부터 펼칠 예정이다. 국민들.. 더보기
[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월30만원 기본소득 삶이 불가능한 소득, 살기 어렵다고 하니 정부는 국민에게 '대출'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갈수록 불안해졌고, 삶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강력한 정책만이 소득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최악의 수준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안입니다. 소득기반경제 조성이 해답! 노동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으로 소득기반경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충분한 소득을 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