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당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추진"

노동당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추진”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노동당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 발표 기자회견 모습｜노동당 제공

원외정당 노동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며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운동을 오늘부터 펼칠 예정이다.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경선후보는 “기본소득을 법률로 정하는 운동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 대안”이라며 “우리나라 총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데 이를 평균 이상으로만 올려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비례경선후보는 또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해도 돈도 경력도 남지 않는다. 청년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소모된다”며 “젊음을 착취하고 소비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청년들은 쓸 돈이 없다. 꿈을 꿀 수 없다. 노동당과 청년들은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알바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구제받기 힘들다. 5인 이상이라고 해도 생활비 문제 때문에 투쟁을 진행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알바들도 사업주의 부당한 행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알바노조는 알바들의 단결권, 생존권을 위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알바노조가 기본소득 입법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본소득법이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에 앞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하 바 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을 펼쳐 총선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발표 기자회견 모습｜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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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1152542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