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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실수로 죽은 것이다” 2016년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씨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김군의 죽음에 대해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지른 망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한 인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 중인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님을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막말을 내뱉은 구의역 스크린.. 더보기
[20대총선 고양시덕양갑 노동당 신지혜] 160218 오늘 기억해야할 대구지하철 참사 오늘 (18일) 화정역에서 아침인사를 드리며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13년전 대구지하철참사입니다. "엄마 여기 불났어...연기가 가득찼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 3층 1079호 전동차 안에서 화재 발생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승객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1먕 실종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 사망, 13명 부상 사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현행 법률로는...현장책임자, 하청책임자의 처벌만 가능. 원청책임자나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는 없다.) 대구지하철 사장 무죄 시설부장 무죄 1079호 기관사 금고 4년 1080호 기관사 금고 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인 2016년 2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