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02 최저임금 1만원, 권문석,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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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한다.

이 말을 함께 외치고 싶었습니다. 권문석 선배의 5주기 추모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선거운동때문에 한께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를 기억하는 짧은 글이나마 남기고자 합니다.

2012년 겨울,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며 내가 지금 하지 않는 노동이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땐 미처 나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계산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어떤 사장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받아야하는 수당도 달라졌습니다. 낮은 임금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 하루 열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장님의 요청에 의해 일터에 불려나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알바연대의 출범을 알렸고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대출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임금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석선배는 최저임금1만원 운동과 함께 ‘알바생’이 아닌 ‘알바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용돈벌이를 위해 잠깐 하는 노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알바노동으로 변했으며, 잠깐 지나가는 기간이 아닌 노동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이나 청년뿐만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번지고 있었으미까요. 그런 그가 갑작스레 떠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선배의 외침이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기에 허망함과 미안함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문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닌, <권문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한다>라는 요구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범위에 식대, 출장비, 숙박비 등 업무를 위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넓혔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에 최저임금이는 포함되지 않던 각종 수당이 더해져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이 월급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수당에 최저임금이 포함이 되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한국사회에 절대 다수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임금 상한은 제일 적게 버는 사람과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더 가져가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으며 살게 될 법이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삭감법의 거부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간신히 간신히 식대나 교통비를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로 얻어내기 시작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는 그리고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그렇제 읺을 것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지요. 이미 저임금 노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해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석선배 추모제에 가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본선거운동기간의 첫 주말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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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저의 당선을 간절히🙏 원하시는 고마운 분께 열심히 홍보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고,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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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안학교 공동육아 3천가족이 함께 하는 고양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급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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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기호7번 한기석 후보의 지지를 함께 호소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힘이 되고자 갔는데, 한기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더 큰 힘을 받고 돌아온듯 합니다.😻

내일의 일정을 위해 미리 수원에 와있습니다. 내일도 문석선배 기억하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소리높여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