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핬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론관에 자리 하나가 생긴 ‘수어통역사’님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정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08.10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로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19일 창당하면서 2만 여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한 걸음을 떼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내 1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 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국민들께 제안한 정당들께 티타임을 제안했습니다. 약 한 시간 이상 진행된 티타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각 정당들이 혼자 고군분투 하는 대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 모아야 한다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입니다.

각각의 가치와 의제를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세 정당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힘을 모읍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미리 엿보게 합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세상은 공통부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자연을 착취하는 대신 에너지를 정의롭게 전환하고 기후악당국가 오명에서 벗어나는 세상입니다. 가부장적인 경제구조를 젠더평등하게 전환하고, 여성자립을 지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이 세 정당을 모이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게 될 기본소득은 단지 대권주자들의 이슈몰이를 위한 의제나 누구 편인지 드러내는 의제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복지체계가 더 허약해질 것이라는 억측이나 재원을 이유로 실현가능성 제로 정책이라는 편견도 경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 기본소득을 통해 87년 민주화 운동과 97년 경제위기,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색깔론을 거부하고, 억측과 편견을 경계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정당은 앞으로 기본소득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치열하게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어떤 이행전략을 가져야 할지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녹색, 여성 의제와 가치가 기본소득과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역시 협치 보다 고성이 난무합니다. ‘기본소득’ 중심으로 세 정당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협의와 협력의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정당이 만들어갈 기본소득 논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